국회가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면서 20%포인트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예산에 구멍이 뚫렸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정부간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올해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20%, 그 외 지자체는 50%였던 무상보육 사업의 기준보조율(국고보조율)이 각각 15%포인트 인상된 35%와 65%로 정해졌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한 예산편성지침을 각 지자체에 하달했지만 서울시와 경기,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20% 인상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근거 삼아 예산을 편성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국회가 정부와 야당의 주장을 절충해 15%포인트 인상으로 매듭짓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586억원, 958억원의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하게 됐다. 따라서 올 10월 이후 무상보육 중단 우려가 다시 불거질 게 확실해 무상보육 문제는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 없이는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갑자기 세입이 늘지 않는 한 현재 재정 여건에서 600억원은 굉장히 큰 돈"이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한편 예비비나 특별교부세 등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또 한번 지방채 발행에 기대야 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정부로부터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받는 데 실패하면서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예산 46조8,995억원 중 영유아보육예산이 5조3,279억원(11.4%)에 달하고 인상률도 27.5%로 기초노령연금 예산(48.7%)에 이어 두 번째라는 게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지자체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며 "다른 예산과 달리 무상보육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도 무상보육 예산은 예비비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 지원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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