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은 2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반복된 지적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불합리한 관행이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대적인 공공개혁 감사를 예고했다. 그는 "인허가ㆍ계약 등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원장의 언급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 놓는" '정상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끝까지 원칙을 지킨 것을 계기로 공기업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 시무식에서 "공공부문 혁신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모두 소집해 "제대로 된 부채감축안을 내지 않는 기관장은 사표를 내라"며 공공기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올해 5대 중점 감사과제로 제시했다. 황 원장은 특히 국가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낭비와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집행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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