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면서 진통 끝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외촉법 효과에 주목한 재계에서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하에서 손자회사가 외국자본과 함께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50% 지분만 가져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100% 지분 보유를 규정했는데 50%로 줄었기 때문에 '특정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게 됐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외촉법 개정안이 대기업의 편법증여 창구로 악용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지주회사 체제로 기업구조를 재편하려는 정부 정책을 흔들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계는 외촉법 효과가 일부 기업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 만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됐어야 할 법안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일단 이번 개정안 통과로 SK와 GS그룹은 직접적인 수혜를 보게 됐다. SK종합화학은 울산에서 일본 JX에너지와 연간 10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생산공장 증설(SK종합화학 9,600억원, JX에너지 4,800억원)을 준비 중이었고, GS칼텍스 역시 일본 쇼와셀-타이요오일과 전남 여수에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외촉법 개정안 통과로 SK와 GS가 예정대로 합작 회사를 설립하면 2조3,000억원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또 매년 7% 성장이 예상되는 파라자일렌 시장을 중국에 빼앗길 뻔 했는데,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업계 전반에 걸쳐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주로 외국 자본들이 부지를 사들여 공장을 지을 목적이 큰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가 경제회복에 강한 의지를 보여 줬다"며 "경제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해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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