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오전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을 처리했으나 정치권엔 여전히 쟁점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예산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와 연계한 국가정보원 개혁안의 추가 논의와 검찰개혁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외촉법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지난 연말 처리가 무산된 검찰개혁법안 처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입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검찰개혁의 성과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서 법사위 제1 법안소위는 상설특검 형태와 관련해 별도의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제도특검'을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특검 발동 요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특검 발동 요건으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 찬성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의원 재적 과반 찬성과 법무장관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이 의원 재적 과반 찬성으로 수정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이 법무장관의 동의 절차를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 여야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를 감사하는 특별감찰관에게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권 부여하기로 했으나 특별감찰관의 국회 진술 의무와 감사 대상에 의원을 포함할지 여부 등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차 개혁안 도출에 이어 2월말까지 국정원 기능 강화를 위한 2차 개혁안 마련도 '산 넘어 산'형국이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3일 4자회담 합의를 통해 1차 연내 입법 이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1차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2차 입법 과제는 포괄적이어서 여야 간 해석 차이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구조다. 일단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기존의 유선전화 감청 외에 휴대폰 감청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청 등을 통합 정보 수집을 위해선 수사권 존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정원이 테러 및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수사권의 검ㆍ경 이관, 국내 정보수집 기능 제한, 기획ㆍ조정ㆍ분석 업무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비대해진 국내 파트 인력을 대북ㆍ해외 파트로 돌리면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도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도 잠복해 있는 '태풍의 눈'이다. 이미 여야 4자회담에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공동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야권이 언제든 꺼내 들 수 있는 대여 압박카드지만 여권의 불가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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