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활성화와 국가안보실 강화' 조치를 환영한다. 한반도 안팎의 안보위협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국가안보역량 중에서도 핵심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콘트롤타워의 전략기획과 총괄조정 능력을 강화하기로 부분이 눈길을 끈다. 그런데 새로운 NSC와 국가안보실 체제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거 국가안보체제에 대한 성찰과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형' 국가안보체제를 찾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유례없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최근 장성택의 처형은 북한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한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불법적으로 핵무장을 하고 공공연히 핵 위협까지 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충동적이고 경륜 없는 김정은 제1비서가 최고사령관으로서 핵무기 사용의 최종통제권을 갖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동북아정세도 역내 국가 사이에 전통적으로 전략적 불신이 뿌리 깊은데다, 중국의 팽창, 일본의 우경화, 미국의 아시아 귀환으로 인해 군사적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도 국방력 증강이 불가피하지만,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세계 전역의 안보상황도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 경제 대외의존도와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안보 상황은 우리의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용한 국방력뿐만 아니라, 외교력, 경제력, 정보력, 국민합의 등 국가안보 총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안보 콘트롤타워의 역할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런데 국가안보 콘트롤타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미미하였다. 필자는 정부 교체기에 맞추어 5년마다 기존 국가안보체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해 2월 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정책보고서인 '국가안보 총괄조정체제 변천과 국가안보실 구상'을 발표해 새로운 국가안보체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었다. 이번 정부의 새로운 NSC 구상 발표에 대해서도 언론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토론하거나 제시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를 계기로 정책 현안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국가안보체제의 대해서도 전문가와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들어 NSC 사무처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을 대신하여 NSC 사무처를 콘트롤타워의 핵심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NSC 사무처는 국가안보체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혁신 방안이었지만 합헌 논쟁에 휘말려 폐지되고, 그 기능은 다시 대통령비서실 내 국가안보정책실로 이전되었다. 당시 선진적인 국가안보 시스템은 최근 정부가 새로이 도입하려는 국가안보체제의 원형이 된다. 과거 외교안보수석실은 통일, 외교, 국방부의 연락사무소가 모인 집합체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NSC 사무처 또는 국가안보정책실은 전략기획, 정책조정, 정보통합, 위기관리 등 4개 핵심 총괄기능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과거 외교안보수석실 체제가 전면 부활되어 청와대의 통합적 전략기획과 정책조정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면서 국가안보 총괄조정체제가 일시적으로 후퇴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에 비서실장 산하 외교안보수석실과 별도의 국가안보실을 동시에 가동하였지만, 최근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단일 지휘총괄체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총괄조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제도 개선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업무방식도 선진화와 역량의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 외교ㆍ국방ㆍ통일을 포괄하는 국가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기관 간 정책협력과 정보교류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협업과 융합의 시대적 요구가 국가안보분야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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