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새해에 더욱 거침없는 우익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달 26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데 이어 1일 연두 소감을 통해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의 의지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지난해 아베 총리가 몰두한 것은 사실은 일본 경제 회복이었다. 아베노믹스에 주력하느라 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등 정권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뒤로 미뤘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세계경제 움직임과 맞물려 일본경제도 호전되는 분위기다. 2015년 말까지는 정권 교체에 영향을 줄만한 선거가 없다. 지난 달 특정비밀보호법 국회 통과로 40%대로 떨어졌던 지지율은 야스쿠니 참배 후 오히려 50%대로 회복했다. 올해를 헌법 개정과 적극적인 우익 행보를 위한 발판을 다질 해로 결심할만한 배경이다.
아베 총리는 연말 휴가 첫 날인 지난 달 29일 자신의 친동생이자 호적상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손자 기시 노부오(岸信夫) 외무성 부장관과 골프를 했다. 이틀 뒤에는 일본군 자폭특공대 가미카제(神風)와 전투기 제로센을 소재로 한 영화 '영원의 제로'를 감상한 뒤 기자들에게 "감동받았다"는 소감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올해부터 2년간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이 남아 있는 남태평양 제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 전몰자를 위령하고 유골 수집 활동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이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1일 연두 소감에서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적인 논의를 심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은 개헌 문제를 굳이 언급한 것은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자신감의 표출로도 읽힌다.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4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7월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해석을 각의 결정할 계획이다.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보강하는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도 개정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야심을 실현하는 데는 걸림돌도 적지 않다.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립정당인 공명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때 통보도 받지 못해 뒤통수를 맞고 아연실색해 있는 공명당이 이런 행보에 얼마나 보조를 맞춰줄지도 미지수다.
안심하고 있는 경제에도 불안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4월부터 소비세가 기존 5%에서 8%로 인상되면 소비자의 구매심리가 위축돼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2% 물가 인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내년 10월에 소비세를 10%로 인상할 것인지 더 미룰 것인지를 연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경기 회복은 지지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암초가 불거지면 아베의 우익 행보도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원전 재가동을 둘러싸고 자민당 반대파의 반발이 거센데다 올 여름 개각 및 당내 임원 인사 등 후유증을 남길 사안들도 도사리고 있어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진단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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