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목된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복리 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11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구체적 수행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공공기관들은 새해 1분기까지 기재부나 주무부처에 부채감축계획 또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공운위는 각 기관의 주무부처, 노무·재무분야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각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정책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정상화 절차를 이행한다.
정부는 부채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은 요금인상은 물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원칙적으로 매각 계획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각 기관의 자산매각을 위탁해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서 각 기관의 휴가 교육비 의료비 등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방만경영의 8대 유형을 제시하고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각 기관은 폐지한 복리후생 항목을 대체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새로 도입하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해 220%에 달했던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혁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한 38개 기관의 경우 새해 1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겨우 한달 남짓한 시간에 직원들의 복지를 대대적으로 없애고 자산 매각까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세습과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등을 포함해 직접적인 복지 수준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는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저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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