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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11월 중간선거 패배 땐 곧바로 '레임덕'… 불법체류자 합법화하는 이민법 개혁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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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11월 중간선거 패배 땐 곧바로 '레임덕'… 불법체류자 합법화하는 이민법 개혁도 '핫이슈'

입력
2013.12.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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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들이 꼽는 올해 10대 정치권 변수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11월 중간선거다. 상원에선 공화당이, 하원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워싱턴 정치지형은 요동치게 된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55대 공화당 45석의 분포인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6석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적어도 의석 차이는 좁힐 것이란 예상이다. 하원에선 민주당이 17석을 더 얻으면 다수당이 되지만 지역구 판세상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전체적으로 중간선거는 민주당이 현재 의석 수를 '방어'하면 성공적이란 평가일 만큼 불리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도 미국 정치권의 큰 변수다. 오바마는 집권 2기 첫해인 지난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보다 못한 40%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오바마의 낮은 인기로 인해 중간선거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한다면 오바마는 바로 레임덕(집권말기) 현상에 빠지게 된다. 오바마 지지도에 영향을 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정착여부도 올해의 대형 변수다. 예상과 달리 시행 이후 오바마에게 악재가 된 오바마 케어가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는 분석이지만, 호재로 작용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언론들은 외교사안 중 유일하게 이란핵 협상을 국내정치 변수로 분류했다. 협상에 성공하면 오바마의 최대 외교 업적이 되지만, 실패하면 중동에 다시 전운이 감돌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둔 만큼 경제는 정치권이 예의주시하는 주요 변수다. 미국경기는 회복국면이지만 체감경기는 개선되지 않아 오바마와 민주당이 그 덕을 볼지는 미지수다. 부유층이 경기회복 수혜를 독차지하면서 미국민 70%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대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 부의 불평등을 이슈화하고 있다.

상원은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공화당이 막고 있는 이민법 개혁 역시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불법체류자 신분을 합법화하는 개혁 이민법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나, 반대만 하면 소수인종을 민주당에 되넘겨줄 위험이 크다. 이들의 표는 중간선거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6년 대선 후보들이 올해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것도 눈여겨볼 정치권 사안이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에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상원의원인 랜드 폴과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의 행보가 관심이다.

보수유권자운동 티파티 세력이 공화당 내 영향력을 유지할지도 정치권의 큰 변수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지난해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를 주도한 티파티 세력을 공개비난하면서 공화당은 내분에 휩싸여 있다. 예비선거 등에서 티파티 후보가 줄면 공화당은 강경보수 색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상반기 전개될 주요 변수로는 2월 안에 풀어야 할 국가부채 상한조정 협상과, 3월 플로리다 주 탬파베이의 연방하원 보궐선거 두 개가 꼽힌다. 국가부채 조정은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와 복지 예산의 축소를 조건으로 내걸어 이번 협상도 국가부도(디폴트) 위기까지 가야 타결될 것이란 지적이다. 탬파베이 보궐선거는 이 지역 유권자 선택이 늘 전국선거의 표심을 대변해왔다는 점에서, 중간선거의 풍향계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겨야 11월 전국선거에서 하원 장악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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