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운용을 두고 중국 내부에서 이견이 속출, 개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해 11월 23일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이 곳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중국 외무성 혹은 항공 당국에 비행 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방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런 조치와 관련, 중국 정부내에서 국제적인 관행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방중 직전에 이런 발표가 나오는 등 발표시기가 지극히 좋지 않았다는 점도 운용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중국군 강경파가 주도할 결과"라며 이견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은 국제적으로 특정국가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해당 국가에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관행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 유럽연합(EU) 등이 '비행의 자유에 반한다'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운용 방안까지 파악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국가안전위원회(중국판 NSC)가 들어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적인 관행에 지식을 가진 외교 담당자가 안보정책의 결정에 관여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해 11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총회(3전회)에서 중국판 NSC 창설을 결정했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설정 이후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가 "민항기를 포함, 비행의 자유를 막을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반면 일본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것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내에서는 중국이 운용개선을 빌미로 방공식별구역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은 미국과 제휴,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위한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이었지만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미국과의 연계에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