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어제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했다. 역대 철도파업 중 최장기인 22일 만이다. 철도노조의 전격적인 파업 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이 지난 주말부터 노조와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한 뒤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 이뤄졌다고 한다. 정치권의 중재로 파업이 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력 부재, 정부의 미숙한 대응, 노사 대화 실종 등 곱씹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파업 철회를 이끌어낸 건 국회 내 소위 구성이 전부다. 철도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논의할 기구를 국회에 만들자는 건데 이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그리 힘들었는지 허탈함마저 든다. 파업 초기부터 노조에서는 정치권이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설 것을 주문했으나 여야는 한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다. 법과 원칙만 내세운 정부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 채 강경책만으로 일관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원칙적 대응이 파업을 해결하는 데 주효했다고 분석하지만 파탄 난 노정관계 등 유무형의 손실을 따져보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대화 거부 등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연장, 시간제 일자리 등 당장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대화 통로가 막혀버렸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철도 파업 후속 처리도 만만치 않다. 코레일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파업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국회 철도소위 논의 대상을 놓고 철도경쟁체제에 중점을 둔 여당과 민영화 방지를 강조하는 야당 사이의 이견 조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22일 간 철도파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일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징계와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해 조속히 노사갈등을 진정시켜야 한다. 노동계를 대화의 장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