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5대 행복의 조건'으로 꼽힌 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는 그만큼 해결이 절실한 과제들이다. 올해 청년고용률은 사상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해결 의지조차 없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을 정도로 소외돼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청년일자리 정책은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 및 청년 고용의무제 도입,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K-move), 강소기업 DB 구축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책 등이다.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채용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스펙초월은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공공부문 정원의 3% 이상을 만 15~24세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의무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경기 둔화, 고학력자 과잉 현상, 기업의 경력직 선호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소기업 DB 구축 등으로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은 맞지만 주목할 만한 정책은 없었다"면서 "K-move 등 전시성 사업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중에서도 '약자'를 더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청년 고용의무제는 벨기에가 2000년부터 시행한 '로제타 플랜'과 동일한 제도인데, 고학력의 조건 좋은 청년들만 혜택을 받게 되자 대상 연령과 학력을 점차 축소해 정부 도움이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이 채용되도록 했다"며 "우리는 고용의무제 대상 연령을 34세까지 되레 확대해 학력이 높고 경력이 많은 청년들만 일자리를 얻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상시ㆍ지속 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만여명 등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7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파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25만1,500여명)의 26%에 불과하고,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까지 모두 포함한 노동계 추산치(100만명)의 10%도 안 된다. 정부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모두 제외한데다,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이라도 상시ㆍ지속 업무의 개념을 '과거 2년 이상 유지돼 왔고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로 좁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규채용이 대부분 2년 기간제나 간접고용으로 되기 때문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상시ㆍ지속 업무이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기간제로 뽑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지난 정부 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오히려 비정규직 규모가 늘었다"며 "현 정부에서도 조금 늘거나 과거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대식 공공운수노조ㆍ연맹 비정규전략조직국장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나 55세 이상 파견업종 제한 폐지 정책 등으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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