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방향을 보여주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주 2년 만에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섰다. 3.5%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게 미 월가의 전망이다. 이제 저금리시대는 끝났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시장금리도 조만간 동반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연동된 대출금리도 올라 가계부채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변하게 된다.
국내 가계부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이달 들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수년째 소득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가계대출 중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전ㆍ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빚으로 빚을 갚는 가계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특히 가계대출의 60%가 주택관련 대출이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금리변동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대출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하우스푸어와 저소득층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해 내년 경제정책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우선 해결키로 했다. 이를 위해 1월엔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그 동안 서민금융과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저(低)신용자의 빚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해 왔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없었다. 또 전ㆍ월세 대책 등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계 빚 부담을 완화하려 했지만, 집 값은 못 잡고 오히려 빚만 늘려 놓았다는 지적이 높았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은 빚의 규모가 아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가 올라 이들이 제2금융권으로 더욱 몰리면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화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스스로 부채상환 능력을 높여주는 범 정부 차원의 대책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새해 경제정책의 성패가 가계부채 해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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