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30일 파업 철회는 정부의 계속된 강경책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소위 구성이 파업 철회의 좋은 명분이 됐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핵심 요구였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철회와 면허 발급 취소는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민영화 반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 9일 파업참가자 대량 고소ㆍ고발 및 직위해제를 시작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주노총 건물 강제 진입 등 노조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면허 발급도 강행했다. 노조 입장에서는 역대 최장기 파업이었던 8일의 3배 가까운 22일 동안 파업을 이어가는 것부터 쉽지 않은데다 정부의 강경기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한 노동전문가는 "철도노조 스스로 이렇게 긴 파업을 예상하지 않았을 텐데 파업 과정에서 정치의 선봉에 서게 되고 참여자의 복귀율도 점차 높아져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아직 철도노조의 파업 동력이 다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명분을 갖고 후퇴하기에는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얻은 것도 적지 않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면허 발급을 막지 못하고 파업이 끝났으니 정부의 강수가 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몇 차례 공언한 만큼 현 정권에서의 민영화는 막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출신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비이성적인 탄압의 강도를 감안하면 복귀율 28%는 오히려 낮은 수치로, 조합원들이 기적적으로 파업 대오를 잘 유지해왔다"며 "특히 공공산업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 모두 파업 철회를 반기는 분위기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130개 지부 간부를 통해 국회 합의 과정을 공유했으며 나의 결정에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기관사 박모(40)씨는 "너무 길어져 조합원들이 지쳤는데 민영화의 부당함을 널리 알린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기관사 이모(35)씨도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계속 투쟁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 상관없이 대정부 투쟁과 대화거부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철도파업과는 별개로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강제 진입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화 거부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다음 달 4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9일 2차 총파업 결의대회 등 계획대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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