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1년이 지나자 우리 국민은 정치권이 각성해야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대선은 진작에 끝났는데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출구 없는 싸움만 해대는 통에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거듭 요구하는 주문이 많았다.
국민들은 현 정부가 남은 4년 동안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국정원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근절(38.2%)을 4번째로 꼽았다. 사실 현 정부의 임기 첫해는 국정원 댓글 논란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환부를 도려내기보다 사건을 축소하는데 급급했고, 공안정국 조성을 통한 국면전환에만 주력함으로써 대선 부정 의혹과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많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일부는 주관식 서술형 답변에 "부정선거""불법선거"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원 댓글 논란으로 가장 중요한 정권 초기 1년을 허비했는데 이를 확실하게 털고 가지 않으면 남은 4년도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한 점 의혹도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야당도 불필요한 시비를 중단해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소통ㆍ타협으로 정쟁 없는 정치문화 정착(25.53%)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7위에 올랐다. 1년 전 설문조사에서는 10위권 밖에 머물렀던 항목인데, 지난 1년간 여야가 극한 대치를 반복해온 데 국민들이 얼마나 신물이 났는지를 보여준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국민들은 진보든 보수든 유연하게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 대안을 만들려 하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갈등을 더 크게 부추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의 갈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비롯된 만큼 대통령이 먼저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설문에 응한 한 40대 남성은 "대통령의 독선과 정부여당의 독주로 마치 1930년대 파시즘 독재 국가를 연상케 한다"며 "국민과 소통을 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대한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한다(8위ㆍ24.17%)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민주노총 사무실에 사상 첫 공권력 투입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주장하듯 예외 없는 법과 원칙을 적용한다고 여기기보다 노조탄압, 과잉대응이라는 판단이 더 많은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노동문제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중재 노력 없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다 보니 반발 여론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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