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동안 소득 재분배와 복지 실현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더 강해졌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증세를 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지난해 12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내가 더 행복해질까'라고 물었던 질문을 다시 던진 결과 전국 남녀 1,324명의 절반(50.2%ㆍ복수응답)이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안정적인 복지재원 마련'을 꼽았다. 지난해 1,048명 조사에서 1위(41.8%)로 꼽혔던 '사회 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는 2위(42.8%)로 밀렸다.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한 욕구가 부자 증세와 복지 확대로 구체화하고 있는 셈이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금 내는 것을 싫어했던 우리 국민들이 최근 2, 3년간 복지논쟁을 거치면서 제대로 복지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함을 느꼈고 세금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하지만 중산층이 약화되고 부자들의 소득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 한해 국민들은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복지공약들이 재원부족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증세의 필요성을 체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정원, 군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근절'이 국민 행복의 조건 4번째(38.2%)로 꼽혔다. 올 한해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1987년 이래 뿌리내린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청년일자리 창출'(38.7%),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통한 주거 안정'(이상 28.1%)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위 5개 행복의 조건에 올랐다.
지난해 국민 행복의 조건으로 꼽힌 항목들이 얼마나 개선됐느냐는 질문에는 '성폭력ㆍ학교폭력ㆍ흉악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38.1~51.7%가 '이전보다 크게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설문조사는 이달 3~10일 10~70대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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