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사의 월급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희망준비금'이란 이름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제대병에게 대학 등록금 수준의 퇴직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희망준비금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병사 봉급 중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희망준비금 제도를 실무 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시중금리보다 높은 적금 이율을 적용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희망준비금을 적립해 주는 시중은행은 공개 모집 형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희망준비금 지급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시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별도로 제대병에게 희망준비금을 주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병 봉급 인상과 희망준비금을 함께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계획에서 희망준비금 이행 계획을 제외했다.
국방부가 희망준비금 제도를 재차 꺼내 든 이유는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을 2배로 인상하는 데 재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희망준비금을 주는 데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봉급 2배 인상이 마무리된 뒤에야 국방 예산 투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월급을 적립하는 임시방편을 고육책으로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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