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지난주 말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 면허를 발급한 데 이어 29일에도 철도노조를 향한 압박을 계속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이 협상의 여지를 없애 강경투쟁으로 치닫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거침없는 강경기조가 자칫 필요 이상의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파업 초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여러 차례 업무복귀 촉구와 4,000명이 넘는 대규모 직위해제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의 복귀는 미미했다. 그러나 철도경쟁 체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원칙이 확고하고, 파업 장기화에도 경제와 시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보다 커지지 않자 노조원들도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7일 국토부의 수서발KTX 자회사 면허 발급 이후 파업대열 이탈자가 늘고 있다. 이전까지 20%를 밑돌던 복귀율은 "27일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 사장의 최후통첩과 맞물리면서 28일 처음으로 20%대로 올라섰다. 29일 오후 8시 기준 총 복귀자는 2,285명으로 복귀율이 26%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열차 운행의 핵심인 기관사 복귀율은 4.3%에 그쳤다.
코레일 안팎에서는 과거 철도파업의 예를 볼 때 복귀율이 30%에 근접하면 파업이 종료됐다는 말이 흘러나왔지만, 이번엔 핵심인력의 이탈은 거의 없어 노사 모두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조기해결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내년 퇴직하는 코레일 직원을 대신할 인력 660명의 조기채용은 물론, 해고자를 염두에 둔 추가 대체인력까지 염두에 두고 신규채용을 늘리려 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7일 철도노조 집행간부 490명을 대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초강수를 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철도를 포함한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는 장기간 파업이 발생하면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 설 연휴 수송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노조를 압박했다. 철도 이용객이 폭증하는 연휴에도 대체인력과 복귀자를 현장에 투입해 평시 대비 75%대 운행률로 귀향ㆍ귀성객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강경 노선 배경에는 철도노조가 경쟁체제 도입을 인정하지 않는 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가 뒷받침돼 있다. 김경욱 철도국장은 "면허발급 여부가 의제가 된다면 어떠한 논의기구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역시 수서발KTX 설립 저지라는 명분으로 시작한 파업이라 양 측이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마주보고 폭주하는 기관차마냥 충돌을 향해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철도노조는 면허발급의 정당성을 따지자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사회적 기구 구성에서 논의하자며 다소 유화적으로 입장이 변했다. 최은철 노조 대변인은 "면허발급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이 됐다"며 "수서발KTX의 시운전과 인력 충원 등 수서발KTX 자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상호 간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임금수준 등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정부 정책을 둘러싼 대립이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파업이 쉽게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은 "철도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론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는 게 장기파업의 발단"이라며 "정부는 이해당사자들과 대화에 나서고 국회는 특위 구성으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갈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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