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뽑은 대표를 통해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지역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경영하는 제도이다. 심사위원들은 지자체가 이러한 민주적 원칙에 기초하여 행복한 주민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었다. 지자체 경쟁력의 원천은 주민이 느끼는 행복의 크기와 질에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살림살이의 규모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주민의 행복은 지자체의 외형적 화려함보다는 다수의 주민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심사기준도 지자체가 보유한 물적 자원보다는 주민행복을 추구하는 지자체의 리더십, 전문성, 의지, 진정성 등 역량 관점에 중점을 두었다.
심사는 서면심의, 공적 현지 확인, 그리고 질의응답을 포함한 본심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심사 부문별로 점수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였다. 부문별로 평가의 중점사항을 살펴보면, 경제활성화 부문은 지역혁신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충 성과를, 기업환경개선 부문은 지방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역개발 부문은 균형된 지역 인프라 구축을, 문화상품육성 부문은 파급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농특산물 부문은 브랜드 개발 및 유통망 확보 노력을, 환경관리 부문은 통합관리 및 민관협력 성과를, 복지서비스 부문은 기반 수준과 주민 만족도를, 공공디자인 부문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의성 및 편리성을, 정보화 부문은 모바일 환경변화 대응 및 실질적 주민 혜택을 주요 평가요소로 고려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온몸으로 헌신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의 숨은 땀방울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견인차이다. 심사위원 모두는 경영대전을 통해 보여준 지자체 혁신의 노력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경영대전이 지자체 스스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역량과 혁신 저변이 확산되는 매개가 되기를 바란다. 경영대전이 혁신 바이러스를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 전염시키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갑오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120년 전인 1894년 갑오년이 우리나라 근대화 개혁의 시발점이라면 2014년은 지방자치 개혁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제도는 권위적인 중앙정부의 기세에 눌려 오랜 세월 표류하다가 우여곡절을 거쳐 1991년에 부활하였다. 이제 인생으로 보면 어느 덧 스무살을 넘어선 건장한 청년의 모습이다. 하지만 독립성, 재정건전성, 투명성, 주민참여 등 여전히 극복해야 할 청춘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새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의 정신에 응답하여 성숙의 꽃을 활짝 피우는 전환기가 되기를 바란다. 응답하라 1991!
박정훈 심사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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