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우리가 노력해서 규제를 풀고 집중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우리가 단단히 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건의료ㆍ교육ㆍ관광ㆍ금융ㆍ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걸 하려면 이걸로 막히고, 저걸 하려면 저걸로 막히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며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쪽에서도 이것저것 막아놓으면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규제 완화 과정에서 반발이 있더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완화 방안을 두고서도 의료 영리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반발 움직임을 보여왔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의료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은 공공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에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기 위해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기존에는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서 보고를 받는 게 관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종청사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공무원들의 보육환경을 둘러 본 뒤 직원식당에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안고 시작했다"며 "처음 새 길을 여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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