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도발에 대해 '저강도 방식을 통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대응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 아베 총리의 역사 도발을 계기로 대일외교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현재로선 일본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만한 수단이 많지 않은데다 강공 일변도로 나갈 경우 신사 참배가 갖는 도발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 여론을 수단 삼아 저강도로 대응하되, 가급적 많은 국가들이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비판하는 대열에 동참토록 해 외교적 고립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그 동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만 계속 문제 삼는다'는 식의 일본 측 주장이 어느 정도 먹혔으나 이번 신사 참배로 우리의 지적이 맞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4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국제여론이 들끓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당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컸던 것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이슈는 한국뿐 아니라 여성과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아베의 신사 참배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국면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례적인 강경 입장 표명도 정부의 대응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실망'이란 표현은 굉장히 강한 수사여서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읽혀진다"며 "미국까지 나선 마당에 우리가 먼저 이병기 주일대사 소환 등 강수를 둬 이번 사태를 한일 양자문제로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자 회의 계기마다 일본의 퇴행적 역사관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미국, 중국을 비롯해 일본의 침략전쟁에 피해를 입은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 공조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한일 양국 사이의 정치ㆍ외교 정책 기조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 초 계획된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나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 등 주요 일정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지금 상황에선 당분간 고위급 협의 채널이 정상 가동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보협력 사안에 대해선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며 분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일 혹은 한ㆍ미ㆍ일 간 군사 협력은 연합수색구조훈련처럼 인도적 목적이거나 대북억지력 확보 등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한일관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의 역사 도발에는 확고한 원칙을 적용해야겠지만 대화 통로까지 폐쇄할 경우 한일관계 회복은 영영 물 건너갈 것"이라며 "민간 협력 등 비 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관계 정상화에 대비한 출구는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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