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국민 공약을 잇따라 후퇴시키고 있다. 선거 기간에는 표를 의식해 개혁과 특권 폐지를 공언해 놓고 시간이 지나선 은근슬쩍 약속을 파기하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약속이나 한 듯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면서 지나치게 정치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압도적인 폐지 여론에 편승해 여야는 정치개혁의 핵심공약으로 앞세웠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한 뒤엔 여야 모두 태도가 돌변했다. 27일 개최한 공청회만 해도 정당공천제 유지를 주문하는 외부 전문가 일색이었다. 이들의 입을 빌어 상향식 공천제나 복수 후보 추천 등 후보자 선출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선에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그간 여야가 보여 온 행보는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4월 재보선에서 보란듯이 기초단체장ㆍ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5월 중순 전당원투표로 폐지 당론을 확정했다. 그래놓고도 차일피일 법 개정 논의를 미루더니 정기국회 막판에야 특위를 구성했고,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득실을 감안해 노골적인 '밥그릇 챙기기'로 선회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아 온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무산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선 공약의 핵심이었던 이들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 보장 방안이 확보돼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들 장치를 법무부에 일임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종전 특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특검 도입을 새누리당과 협의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제도특검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구특검과 달리 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나 검찰개혁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새누리당 핵심당직자는 "공약을 100% 지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야당이 모든 주장을 다 관철시키기는 어려운 만큼 골간은 유지하되 부분적으로는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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