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종교계의 도움을 호소한지 이틀 만인 27일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노사정은 물론 종교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철도사태 해법을 담은 '사회적 협약'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화쟁위는 이날 밤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대해 기습적으로 면허를 발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문제해결을 위한 조계종 화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이하 화쟁위)는 이날 오후 서울 견지동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코레일, 국토교통부, 여야, 종교인, 시민사회 등이 나서 '철도문제의 국민통합적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를 즉각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화쟁위가 내놓은 해법의 핵심은 이처럼 국민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구속력 있는 '입법에 준하는 사회적 협약'을 마련, 실제 실행 단계까지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화쟁위원인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약속이므로 노사 양측에 이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정치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화쟁위가 제안한 대화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측은 "종교계가 나설 일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화쟁위 관계자는 이날 밤 정부의 면허 발급 조치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양측의 대립이 더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대화기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화쟁위는 28,29일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과 관련해 5대 종교(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간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중재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5대 종교 공동 성명은 이르면 내주 초 나올 예정이다. 화쟁위 관계자는 "화쟁위 차원을 넘어 5대 종단이 공동 중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면서 "실무 접촉을 마치고 종교계 공동 성명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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