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에 27일 잠정 합의했지만 막판까지 기 싸움을 벌이며 최종타결을 보지 못했다. 쟁점 사안이 국정원 개혁안의 핵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엽적인 부분이어서 예산안 연계 문제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여야가 최종 합의 도출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정원 개혁안 논의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을 연내 동시 처리키로 시한을 못 박은 성탄절 회동 이후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가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26일 대부분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내부 지침으로 규제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온 새누리당이 기존 입장을 철회, 원칙적인 법제화에 동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는 후문이다.
우선 국정원 댓글 사건을 불러왔던 사이버심리전 규제와 관련해 "정치관여 목적의 정부정책 홍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법적인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에 대해서도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 하되, 구체적인 행동 규제는 국정원 내부규정에 따르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새누리당은 "우리가 거의 전적으로 양보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자평했다.
여야 간사는 27일에도 회의를 열고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시 기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최대 7년 이하로 늘리는 등 정치개입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치 개입 근절을 위한 직무거부권 보장, 내부고발자 신분 보호를 국정원 직원을 비롯해 전체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이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매듭을 짓지 못했다. 또 사이버심리전 규제와 관련한 제재조항 신설과 비밀열람권 범위에 관해서도 여야가 이견 차를 보여 막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여야 간사는 휴일인 29일에도 만나 회의를 속개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개혁안 골격을 다 마련해놓고도 난항을 겪는 것은 개혁안과 연동된 예산안 연말 정국에서 끝내기 수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저 올라온 개혁안만 통과시키고 예산안 처리 때 자리를 뜨는 이른바 '먹튀'를 경계하며 개혁안을 막판까지 협상용 카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예산안 심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먼저 개혁안을 덥석 내줄 이유가 없다는 심산인 것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개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당장 이날 특위 합의 불발 후 전병헌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국정원 개혁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에 새누리당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은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협상 타결을 늦추며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도 나온다. 물론 이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특위 관계자는 "하나라도 쉽게 내주면 양측 모두 돌아가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당내 설득용으로라도 막판까지 시간을 끌며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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