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13일 만의 교섭 재개로 철도파업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싹텄지만 하루 만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면허 발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사간 논의와 각계의 중재 노력은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6일 오후 4시에 시작된 코레일 노사 실무교섭은 27일 오전 0시40분쯤 정회한 후 오전 6시에 재개됐다. 그러나 교섭 속개 2시간 만인 오전 8시에 결렬되고 말았다.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중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렬 직후 사태 해결에 대한 양측의 온도 차는 컸다. 노조는 "면허 발급만 중단한다면 파업도 중단하겠다"며 "교섭도 계속 진행하자"고 제안한 반면, 코레일은 "27일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중징계)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교섭 결렬에 대해서도 노조는 '잠정 중단'이라고 표현했지만 코레일은 "최후 통첩을 보낸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노사협상은 없다"며 '완전 결렬'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코레일의 최후통첩은 파업 시작 후 다섯번째 복귀명령으로 파업 10일째인 18일에도 '최종 복귀명령'을 내렸지만 당시 파업 참가자 7,000여명 중 복귀자는 62명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오후 2시쯤 조계종 철도문제해결을 위한 화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화쟁위)가 노사정 긴급대화를 제안해 극적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상승했다. 다만 노조가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할 때까지만이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종교계가 철도파업에 개입하는 것이 종교계 본연의 역할인지 잘 모르겠다"며 "노조와 이미 충분히 대화했고, 앞으로도 우리끼리 대화하면 된다"며 화쟁위의 중재에 심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같은 시간 시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조의 민영화 반대는 파업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술전략이고 근본적으로 경쟁이 싫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 등기가 나오는 대로 수서발 KTX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화쟁위의 긴급 제안은 결실 없이 물건너 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파업을 접어야 실질적 대화가 가능하다"며 노조의 선(先) 복귀를 촉구했다.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은 "독일 철도청의 민영화는 독일연방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시작됐다"며 "주식회사를 설립해 놓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도 "수서발 KTX 법인은 주식회사라고 돼있어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경우 면허발급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약속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서 장관과 방 장관은 '불법파업'을 강조하며 공세적으로 답변해 신계륜 환노위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코레일의 적자운영 실태를 지적하면서 경쟁체제 도입의 불가피성에 포인트를 뒀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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