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발급을 늦추면 수서발 고속철도(KTX)가 제때 개통을 못합니다."
27일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실무교섭과 철도파업 이후 첫 노사정 대표 만남이 결렬된 핵심 쟁점은 '수서발 KTX 자회사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이었다. 노조는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기구에서 수서발KTX 운영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토교통부가 발급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국토부는 면허 발급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를 당장 수서발 법인에 면허를 발급하지 못하면 2016년으로 예정된 수서발KTX가 제때 개통되기 어려워서라고 밝혔다. ▦조직 정비 ▦관계기관 협의 ▦인력수급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수서발 법인 면허 취득 이후 추진할 일이 산더미라는 것. 국토부는 수서발KTX법인이 기관사 등 인력을 확보 교육하는데 2년, 정보시스템 구축에 2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발 법인에 기관사와 승무원이 없으면 새 선로와 열차를 시운전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부분은 국토부 설명에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법인 조직이나 관계기관 협의,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는 면허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일이다. 정보시스템 구축의 경우 코레일 내부에서조차 "코레일 시스템을 빌려 구축한다면 시간이 많이 들진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 예를 들어 시스템 구축에 23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는데, 수서발 법인과 코레일은 예ㆍ발매 등 일부 시스템을 함께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철도노조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은 기관사 채용ㆍ교육 기간이다. 국토부는 기관사를 채용ㆍ교육하고 시운전(3개월)까지 마치려면 수서발 법인을 설립해 지금 당장이라도 인력 채용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노조원들은 수서발KTX로 이직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만큼 코레일의 일반열차 기관사 중에서 수서발KTX를 운용할 기관사 100여명을 새로 선발해 교육해야 하는데 여기에 2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코레일이 양성할 수 있는 KTX기관사 수가 연간 50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KTX 운영방식이 결정되면 기존 노조원이 수서발KTX로 이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코레일 소속의 KTX면허 보유자 670명 중 270명이 기관사로 근무하지 않고 있어 인원도 충분하다. 또 시운전 일정까지 아직 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상 수서발KTX의 종합시운전(시설과 열차 점검) 일정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까지는 아직 20개월 가량 남았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재협상을 구실로 법인설립이 자꾸 연기된다면, 수서발 KTX기관사 교육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대부분 KTX기관사가 가입해 있는 철도노조의 요구대로 끌려가 경쟁체제 도입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2016년 수서발 KTX 운행'이라는 변경하기 힘든 시간표 때문에 정부와 코레일 노사의 협상 기회는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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