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계종 화쟁위원회 등 각계의 중재 시도는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코레일 노사 실무교섭이 결렬되자 코레일은 27일 자정까지 파업 복귀 '최후통첩'을 내렸고, 민주노총은 28일 예정대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코레일 노사는 27일 오전 전날 오후 4시쯤부터 시작된 실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양측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수서발 고속철도(KTX) 면허발급 중단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으나 우선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는 노측과 면허 발급 후 공공성 강화를 논의하자는 사측의 입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교섭 결렬 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는 2016년 개통되고 차량기지 역사 발매시스템도 없어 올해 안에 면허 발급을 끝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최후통첩을 내린다. 27일 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상응하는 조치는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뜻한다"고 말했다.
각계의 중재 노력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조계종 철도문제해결을 위한 화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화쟁위)는 노사정 종교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철도문제의 국민통합적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 마련을 긴급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화쟁위는 노정에 파업∙면허 발급 중단도 제안했으나, 정부가 거부 입장을 밝혀 향후 중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서승환(국토교통부) 방하남(고용노동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등 노사정 대표자를 출석시켜 중재를 시도했으나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서 장관은 면허발급 중단 요구에 "정부정책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등기가 나오는 대로 면허발급을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철도 방만경영에 따른 적자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정부위원회 참가 중단을 선언했으며,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내년 2월 말까지 총파업 등 총력을 다해 투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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