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리 해고가 발생하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통과시켰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연재해를 입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 같이 정부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대규모'가 어떤 수준인지, 정리 해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된다. 근로자 채용 시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2014년부터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현행 연 39%에서 34.9%로 제한된다. 현행 대부업법(최고이자율 연 39%)은 오는 31일 수명을 다하게 되며 개정안(34.9%)은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이자율 상한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대부 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대부업자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만 8세로 확대되고(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과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근로기준법개정안)
특히 소말리아ㆍ아랍에미리트(UAE)ㆍ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국군부대의 파병기간을 연장하는 파병연장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말리아와 UAE에 파병된 청해부대와 아크부대는 내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 부대는 내년 6월까지 각각 연장 근무한다.
2015년부터는 담배 명칭에 명칭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순(純)'처럼 건강에 덜 유해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고 모든 담배에는 흡연자가 일정시간 연기를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이 장착된다.
이외에도 회사 채용에 불합격했을 경우 회사에 제출했던 구직서류들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구직서류반환등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 코넥스 시장 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2014년도 예산안과 국정원개혁법을 비롯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전월세상한제 등은 논의를 거쳐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30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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