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여성대통령… 소통 부재 논란
지난해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취임해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박 대통령은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등 잇단 인사 실패로 '수첩ㆍ불통 인사' 논란을 불렀고,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 출범 52일 만에야 내각 구성을 마쳤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연이은 정상외교로 외치에서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정치적 타협 대신 원칙주의를 강조하는 국정 운영방식을 견지하는 바람에 경색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끊임없이 불통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 국가기관 대선 개입 공방 '꺼지지 않는 불씨'
18대 대선 직전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1년 내내 정국을 뒤흔들었다. 검찰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여야는 7월 국정조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야권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정국이 경색됐다. 검찰이 120만여 건의 국정원 트위터 글을 밝혀내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 사건'으로 증폭됐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추후 특검을 논의키로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이 사안은 여전히 휘발성 강한 정국의 복병으로 남아 있다.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vs 사초 실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자 6월 24일 국정원이 대화록 사본을 전격 공개했다. 이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의 원본 공개를 요구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국회 차원의 열람에서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초 실종' 논란으로 번졌고 검찰 수사에서 대화록은 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사초 실종의 전모가 드러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대화록 일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어떻게 결론지어질 지 주목된다.
● 김정은, 장성택 제거한 총구는 어디로
북한의 2인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12월 12일 '국가전복음모죄'등으로 전격 처형됐다. 국가정보원은 장성택이 권력투쟁이 아닌 석탄사업을 둘러싼 이권 갈등 때문에 처형됐다고 최종 분석했지만 전 세계는 30세의 독재자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경악했다. 고모부이자 자신을 최고지도자로 옹립한 장성택의 처형은 북한 권력구도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이 집권 3년차를 맞아 비로소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했다는 분석과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공존하고 있다. 내부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김정은의 총구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 北 3차 핵실험… 남북관계 '살얼음판'
북한이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핵실험의 파괴력은 6~7킬로톤(kt)으로 2차 핵실험 때보다 북한 핵능력은 배 이상 진일보했다. 유엔은 즉각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2094호)을 채택했지만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4월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남북 화해ㆍ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마저 멈춰 섰고, 새 정부의 원칙적 대응 앞에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우여곡절 끝에 10월 개성공단 문이 다시 열렸지만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무산되는 등 남북은 살얼음판 같은 1년을 보냈다.
● 이석기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공안정국이 조성됐다. 국정원은 8월 28일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당 간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 130여명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결성, 전시 남한체제 전복을 위해 인명살상과 후방교란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고, 국정원과 검찰은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통진당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 선고와 헌재 결정이 남아 있어 파장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교학사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역사전쟁
뉴라이트계열 학자들이 만든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 검정에 최종 합격하면서 친일ㆍ독재 미화 등 수백 건의 역사왜곡과 사실오류가 지적되고 검정합격 취소 여론이 확대됐다. 파문이 일자 교육부는 검정을 통과한 8종 교과서 모두를 재검토, 교학사 포함 7종에 대해 사상 초유의 무더기 수정명령을 내려 '물타기' 비난을 받았다. 수정명령을 수용한 출판사와 별도로 6종 교과서 집필진은 취소소송을 제기해 2008년 금성사 교과서 파동 때처럼 법정에서 수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게 됐다. 최종 승인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의 왜곡ㆍ부실 지적은 여恍？이어지고 있다.
● 철도 최장기 파업… 극단 치닫는 초강경 모드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해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25일로 17일째를 맞았다. 2009년 8일간의 철도파업 이후 최장기 파업이다. 코레일은 파업 첫날 참가자 194명을 고소ㆍ고발하고, 4,300여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코레일과 정부는 초강경 모드로 대응해왔다. 22일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9명을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민주노총 설립 후 18년만에 처음 일어난 강제 진입에 항의하며 한국노총마저 정부와 대화 거부를 선언하는 등 노정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에 '찍어내기' 후폭풍
9월 6일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하고,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감찰 착수를 공표하자 채 전 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못마땅해 한 청와대가 이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후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주장과 징계 등 파문에 영향을 미쳤다.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를 통해 채 전 총장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발표 당일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이 서초구청에 채군 개인정보 불법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윗선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 원전 비리 '고압 충격'… 밀양 송전탑 갈등은 진행형
올해 줄줄이 터진 원자력발전소 비리는 지난해보다 충격파가 훨씬 컸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부품 납품업체, 원전 안전성 검증을 책임진 시험기관과 검수업체 등이 모두 한데 얽혀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전업계는 전체가 비리 복마전이었다.
불똥은 경남 밀양으로 튀었다. 건강권 침해 논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고리원전 3호기 가동에 맞추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 건설공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원전 비리가 터지면서 신고리3호기 가동시점은 불량부품 교체 완료 이후로 무기 연기되고 말았다. 밀양 송전탑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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