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환매제도 여파로 용인도시공사가 또다시 부도 위기에 몰린 가운데(본보 23일자 14면) 용인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부담 조건의 계약을 남발해 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역북택지지구 CㆍD블록(8만4,254㎡)을 매입했던 G사에 내년 1월 20일까지 C블록(5만7,850㎡) 매각원금 1,271억원과 이자 63억원을, 2월20일까지 D블록(2만6,404㎡) 매각원금 538억원과 이자 28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이 회사에 CㆍD블록을 매각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뒤에도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과 이자까지 물어주는 재정부담 형태의 토지환매제(리턴제)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공사는 1년여 만에 91억원의 이자만 물어주게 됐다.
토지환매제 조건의 매각 추진 당시 용인시 내부에서조차 "나중에 오히려 비수가 돼서 돌아올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약이 강행됐다.
그 동안 용인시는 역북택지지구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진행이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조건의 계약을 남발해왔다.
용인시 재정 파탄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용인경전철 역시 시가 연간 295억원씩 운영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도 시는 경전철 관련 보수ㆍ보강ㆍ설비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30년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운영비 지급은 경전철 탑승객이 적을 수록 시 재정부담도 늘어나는 구조여서 하루 탑승객이 1만명(운임수익 46억원)이면 연간 249억원의 손실을 봐야 한다. 지난 9월말까지 용인경전철 1일 평균 탑승객은 9,000여명이 채 안돼 이 추세라면 시는 매년 250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역시 시가 운영 첫해 손실금 100%를 지원하고, 2년 차에는 70%의 손실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처인구 덕성리 일대 138만㎡ 규모의 덕성산업단지 역시 시 재정을 담보로 사업자 선정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덕성산단 준공 5년 후에도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않을 경우 미분양 용지의 75%를 조성원가에 되사 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재정부담 조건은 당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서둘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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