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국제사기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의 3D(입체영상)변환 한미합작법인인 '갬코'의 부실 투자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해 수사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의 아들 등 3명의 비리 연루 정황을 잡고도 침묵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을 참여자치21이 제시했다는 점에서 재수사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의 의도적 과오가 드러날 수도 있어 검찰은 이래저래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검찰은 일단 재수사 개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25일 "참여자치21 측이 지난달 강 시장 아들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살펴 볼 것은 살펴 보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재수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재수사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참여자치21 측이 확보하고 있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검찰 안팎에선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사실 참여자치21의 강 시장 아들 등에 대한 '고발'은 갬코 비리 사건에 대한 '재수사 촉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실제 참여자치21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강 시장과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사건 연루 의혹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 ▦광주시가 미국 측 파트너인 K2Eon의 3D변환 기술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5억8,000여 만원을 들여 러시아 YUV사 소프트웨어를 구매과정 등 갬코 비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또 강 시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이 지난해 수사에서 투자자금 송금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정황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조만간 검찰에 낼 계획이다.
특히 참여자치21이 이번 강 시장 아들 등에 대한 수사 추이를 봐가면서 지난해 수사 때 배임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던 강 시장도 추가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재수사 착수를 강제하는 요인이다. 검찰이 재수사 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제기됐던 '부실ㆍ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으로부터 명예회복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수사 과정에서 강 시장과 아들 등에 대한 봐주기 의혹 등 지난해 수사 실책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갬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이번 수사를 다시 맡게 되면서 자칫 자기부정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일단 갬코 사건에 대한 사실상 재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낸 뒤 수사 상황을 지켜 볼 것"이라며 "검찰이 재수사 착수를 미적거릴 경우 재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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