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중인 우리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지원받은 것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은 유엔남수단임무단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 정당화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00만원 어치에 불과한 실탄 1만발이 한일 관계의 새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빛부대에 실탄 1만발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분쟁국가 등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본은 이 원칙에 따라 무기 또는 실탄을 타국에 직접 건네는 것을 규제해왔다.
하지만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명의로 나온 담화는 '긴급한 필요성과 인도적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해 한국군과 피난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 목적에만 사용하고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무기수출 3원칙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담화는 또 '일본 정부는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유지하면서 국제 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한다'고 명시했다.
아사히 신문 등 언론은 "집단적 자위권을 에둘러 표현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담화에 명시함으로써 아베 총리가 향후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탄약지원이 일본에 군비 증강 빌미를 제공했다든지 일본 집단자위권 추구에 멍석을 깔아줬다는 등의 관측이 있으나 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빛부대가 추가 방호력 차원에서 지원받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부대장은 당시 불안한 정정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상정,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에 탄약지원 요청을 하면서 합동참모본부에도 보고했지만, 국방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 한일간 군사협력 문제의 미묘한 측면에 대한 세심한 검토 작업을 하지 않았다. 한빛부대는 남수단에 주둔중인 10여개국 중 우리와 같은 구경의 소총을 쓰는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지난 23일 실탄 지원을 받았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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