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자리 정보와 복지서비스를 한 데 묶어 제공하는‘고용-복지센터(가칭)’를 운영한다. 또한 부처별, 사업별로 제각각 적용되던 복지서비스 선정기준도 단순화한다.
정부는 2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고용-복지센터 운영을 골자로 한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과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복지서비스는 시ㆍ군ㆍ구나 복지센터에서, 일자리 정보는 전국의 82곳 고용센터에서 제공된다. 원스톱으로 고용ㆍ복지 서비스를 제공,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고용센터가 있는 지역은 고용센터에 다른 일자리지원기관의 전문인력과 지역의 복지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센터의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부), 워크넷·일모아(고용부) 정보도 공유한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전국 시·군·구 10곳, 읍·면·동 10곳에 고용-복지센터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부처·복지사업별로 제각각인 복지서비스 선정 기준도 표준화한다. 현재 복지서비스 선정 기준인 62개 소득항목중 사적이전소득(친족의 용돈, 후원금 등), 지자체 복지사업(교통수당, 이·통장수당 등) 등을 빼고 50여개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박용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복지 연계정책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정해 이뤄지고 있는 고용·복지 정책 수혜자층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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