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노사정ㆍ勞使政)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 내야 한다"며 "노사정 대타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을 내년에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핵심 국정 어젠다로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와 적용시기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노사정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봄 임단협에서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2016년 정년연장 시행과 맞물린 임금체계 개편과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고용률 70% 달성 등도 노사가 함께 협력해야 할 사안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임금 조정은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 결국 노사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 정부의 최대 과제인 경제살리기는 요원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한국노총도 민주노총 본부 공권력 투입에 항의해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보여온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려 정부와 노동계의 모든 대화가 단절됐다. 정부와 노동계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여서 당분간 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노동계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강경 기조를 지속한다면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철도노조 파업 사태도 노조와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는 것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고수해서는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 노동계를 대결하여 승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길 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와 설득의 상대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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