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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노·정 충돌] "설날 생계형 범죄 특별사면… 신년 기자회견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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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노·정 충돌] "설날 생계형 범죄 특별사면… 신년 기자회견도 하겠다"

입력
2013.1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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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내년 설 명절(1월 30일~2월1일)을 계기로 특별사면 단행 방침을 밝히면서 신년 기자회견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국이 경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심을 껴안으면서 불통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말했다.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역대 대통령과 달리 취임 첫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간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잦은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사회지도층 인사와 달리,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제기돼 민심 수습 차원에서 설 특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며 "그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내년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 수석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국민께 제시할 어젠다와 내용을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4월과 5월, 7월에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단과 정치부장단, 논설ㆍ해설실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당시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긴 했으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 형태로 언론과 만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기자 회견을 통해 정국 현안을 설명하면서 소통 의지를 보여주려는 뜻으로 보인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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