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철도노조 파업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관계 주무장관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방 장관은 이날 "(민주노총에 대한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강제 집행이 이뤄진) 어제 장관과 차관은 어디 있었냐"는 민주당 한명숙 의원의 질문에 "서울청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고, 정현옥 차관도 "세종시로 짐을 옮기고 있었다"며 사건 현장을 찾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방 장관에게 "당시 국장 과장 등 민주노총을 찾아온 고용노동부 사람들을 코빼기도 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고, 같은 당 장하나 의원도 "(장관이) 현장에 안 나오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현장상황을 모르는 방 장관의 부실한 답변에 야당의원들은 혀를 찼다.
고용노동부 역할 부재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여야 가릴 것 없이 방 장관을 겨냥, "한번이라도 철도노조 지도부와 대화 해 본 적이 있냐"며 고용노동부의 '무관심ㆍ무대책'을 비판했다.
특히 방 장관이 철도노조 간부들과 면담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만났어도 (노조가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자 여야의 성토가 잇따랐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갈등을 중재해야 할 범정부적 노력의 중심에 노동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파업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노동부는 노조 간부를 만나야 한다"고 거들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파국을 막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노동부의 현안보고 문건 가운데 '목적상 정당성 없는 파업 중단을 설득한다'는 한 줄 외에 사태의 심각성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사태해결 노력 부재에 대한 성토 분위기가 내내 이어졌다.
한편 방 장관은 "실무 차원에서 많은 '핫라인'을 열어놓고 노사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기까지의 사태에 이른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파업 중단을 설득하고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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