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성고(교장 신현철)는 교육부 특성화 체제전환 지원금을 타 목적 경비로 집행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로 부산교육청 임혜경 교육감 등 교육공무원 5명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부성고는 고발장에서 “교육부는 2011년 6월 26일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방안을 마련해 4개 종합형고(경일고, 삼정고, 동주고, 부성고)에 110억원을 배정했으나 교육청은 학교 실정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묵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 및 교육 분야 비전인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부성고는 올해 제1,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학교가 운영 중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비와 학생식당 조성에 따른 배식대 예산 삭감액 등을 교육부 지원금 30억원에서 반영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110억원 중 77억원을 타 목적(무상급식비)에 집행해 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이 중단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식당 조성공사에 필수적인 배식대 예산마저 삭감시켜 650여명의 학생과 65명의 교직원이 식판을 들고 조리실의 밥솥에서 밥을 퍼 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 식중독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도 지원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부성고는 또 심화특강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체제전환 홍보비 등 지원이 추경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아 내년도 신입생 모집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해 학교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는 것이다.
부성고 관계자는 “교육청은 학교 요청을 협의 없는 계획변경이라며 거들떠 보지도 않는 빗나간 업무방해 행태를 보였다”며 “교육부의 3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체제전환지원금으로 학교가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교육감 때문에 잃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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