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도 적자노선 민간 개방 등 철도경쟁체제 도입 타당성에 회의적이었던 걸로 드러났다. 노선과 운영자를 분리하면 안전성과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22일 본보가 확인한 지난해 8월 코레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적자노선 민간 개방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개방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나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코레일은 보고서에서 노선마다 운영자가 다른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7월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부)는 코레일에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코레일이 적자를 내고 있는 노선 중 민간에 운영권을 맡길 노선을 선정해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코레일 산하 코레일연구원은 한달 뒤 '철도 민영화 이후 안전∙공익성 확보방안 실태조사 연구'라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이때부터 적자노선 운영권을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노선마다 운영자를 따로 둘 경우 안전성과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과 유지보수가 수직통합 된 현재 철도공사 체계와는 달리 복수의 운영자가 있는 운영체계에서는 다수의 운영자와 시설회사 사이에 네트워크와 유기체적 협동이 약해져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2010년 기준 12개의 민간사업자와 11개의 국영합작사업자가 전국 주요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민간사업자가 운행하는 노선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61.5%가 서비스의 질이 '나쁘다', 27.5%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보고서에서 "일부에서 기반시설을 국가가 관리하므로 민간회사의 운영 관리에 따른 철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열차운전, 차량정비 등 운영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안전과 직결돼 동일노선의 복수운영자는 분명 안전에 대한 취약구간으로 인식될 것"이라 밝혔다.
철도 파업을 부른 수서발 KTX는 이런 문제점을 일단 보완했다는 게 코레일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되면 고수익원을 잃은 코레일이 결국 적자노선을 민간에 매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공기업이 정말로 공공부문에서 (철도를) 운영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이다. 수서발 KTX가 또 다른 철도 민영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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