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는 이번 주 안으로 국정원 개혁 단일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이견 차가 상당해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새누리당에서는 속도조절론까지 제기되면서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한 "연내 입법 처리"도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위 여야 간사는 23일 각자가 마련한 개혁안을 바탕으로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그간 진행된 물밑 조율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절충안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26일과 30일 두 차례 남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측은 4자회담의 기본 골격부터 충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새누리당은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한 9개 사항에 대해 "입법 사항이 아닌 운용의 문제"라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법제화 없는 내부지침은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령 국내 정치 개입 근절 방안을 두고 민주당은 우선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관(IO) 상시 출입 폐지,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및 직무거부권 등의 법제화를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내부 지침으로 규제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이버 심리전 활동 규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국정원 산하 조직 및 기능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대북 방어 심리전 차원의 고유 업무는 유지하되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만들자며 맞서는 양상이다. 국회 통제권 강화를 위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보위 상설 상임위화, 예산 세부 내역 보고 방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반신불수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개혁안 속도조절론까지 제기되면서 절충안 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내에는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걸로 끝나고 입법화 시점은 2월 임시회에서 할 수도 있다"고 했고,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김재원 의원도 "특위 활동은 2월말까지"라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9개 합의사항의 입법화를 연내 처리한다'는 합의문으로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4자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알맹이 없는 개혁안이 나올 경우 국회 운영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러다 보니 특위 차원의 조율이 어려울 경우 여야 지도부가 나서 또 한차례 빅딜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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