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3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다. 범야권이 본격적인 대여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새누리당은 '대선불북 특별법'이라며 강력 반발해 특검이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연내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야권 공동으로 23일 발의하는 특검법안에는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ㆍ국방부ㆍ보훈처 등 정부기관과 소속 공무원, 동조한 민간인이 저지른 선거관련 불법행위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검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권세력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특검만이 정답"이라며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추천위에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고 특검기한은 60일로 하되 30일과 15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범야권 특검법 발의를 강력 비판하며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책임은'댓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니 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퇴진하면 정권은 우리 몫'이라는 자기 최면에 입각한 법안"이라며 "이 특검법안은 '남 탓 특별법', '책임전가 특별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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