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쌀 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토론회에서 2015년 이후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의 의견도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농민단체의 반발이 커서 최종 논의 과정의 거센 진통을 예고했다. 그러나 논란과 진통이 두렵다고 뒤로 미루기보다는 서둘러 이 문제를 공론화, 어떤 방안이 국내 시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둘러싼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야 할 때다.
정부가 관세화 개방으로의 정책 전환을 검토하게 된 것은 더 이상의 유예 요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20년 동안 쌀 시장 개방을 유예 받았다. 따라서 유예 만료 3개월 전인 내년 9월까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요청하거나, 쌀의 관세화 개방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처럼 쌀 관세화 개방을 유예 받은 필리핀이 최근 추가 연장에 실패했다. 반면 한국과 달리 관세화 개방을 선택한 일본(99년)이나 대만(2003년)의 시장 피해가 오히려 미미했다. 또 20년 전 4배에 달했던 국내외의 쌀 가격 차이가 최근 2.3배로 축소된 것도 정부 방침의 근거가 되었다. 설사 유예 연장에 성공하더라도 현재 9%(40만톤)인 연간 의무수입 물량이 더욱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충격도 더욱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관세화가 전면 개방의 디딤돌이라는 의심을 풀지 않는다. 지금은 그나마 국내 쌀이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국제 쌀값이 폭락하면 금세 상황이 달라지고, 일단 쌀 시장이 개방되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추가 관세 인하 협상이 따를 것이란 의구심도 짙다.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있는 것은 그 동안의 통계에 근거한 과학적 설명과 국내 농업피해에 대한 확고한 보상책이다. 그 전제가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이고, 시간 여유도 겨우 9개월 남짓이다. 정부가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전망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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