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근수)는 20일 이른바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내걸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거나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소속 간부 8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의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국장, 전 정책부장 등 4명은 지난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보건소 앞 도로변에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수막엔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를 패러디한 '귀태야 귀태야 민주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촛불에 구워먹으리'라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귀태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란 뜻으로, 7월 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으로 비유해 물의를 빚었다.
전공노 광산구 지부의 지부장(광주본부장 겸임), 사무국장, 사무차장과 남구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4명은 지난 8월 19~20일 광산구청과 남구청 주변에서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수백 장을 동료 공무원 등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말 귀태가 현수막을 걸고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을 뿌린 전공노 소속 광주 동구ㆍ서구ㆍ북구ㆍ광산구 지부장 등 4명에 대해 해임과 파면에 해당하는 '배제징계'를 하도록 통보했다. 해당 자치구는 이들에 대한 기소 내용 등을 검토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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