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막대한 관리비용과 인력 소요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19일 공주대와 한국행정학회가 발표한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합리화 방안 수립 용역'에 따르면 신도시 사업완료 이후 두 지자체는 충남도로부터 기간시설을 인수해야 하고, 연간 유지비용으로 136억2,700만∼177억7,300만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두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미 홍성군은 지난 3년 동안 신도시와 연결하는 기반시설 확충에 연평균 534억원을 투자했다. 또한 홍성과 예산은 신도시 3단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최고 100명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홍성군의 경우 신도시 조성으로 늘어나는 지방세수가 재정보조금 20억원을 포함해 3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반시설 유지비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고작 5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두 지자체는 이달 말 신도시 1단계사업이 준공되면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아 당장 내년부터 최소 48억의 예산과 46명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홍성군과 예산군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실제 이전을 위한 각종 지원에 국한돼 있다"며 "사후 신도시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원 조항 신설과 충남도 지역균형발전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안으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적용, 충남 9개 지역특구에 '내포행정특구'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홍성군 관계자는 "충남도와 정부에 관련법 개정이나 지원에 대해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인수인계 문제는 사업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양 군에서 요구하는 조례 개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지만 차후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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