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열고 전격 처리, 주민들 “법적 대응 돌입ㆍ물리력 동원해서라고 결사저지” 즉각 반발
정부가 서울 목동 등 주민 반발에 휩싸인 5개 행복주택 후보지의 행복주택 지구 지정을 전격 강행했다. 5월 7개 후보지 발표 이후 지지부진하던 지구 지정은 마무리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져 사업 추진 과정을 낙관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목동 공릉 잠실 송파, 경기 안산(고잔) 등 5개 시범지구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5일 지구 지정을 하려 했으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자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심의를 보류했다. 서울 오류와 가좌 등 나머지 2개 후보지는 8월 1차로 지구 지정이 이뤄졌다.
지구별 면적은 공릉 1만7,000㎡(100호), 목동 10만5,000㎡(1,300호), 잠실 7만4,000㎡(750호), 송파 11만㎡(600호), 고잔 4만8,000만㎡(700호)이다. 안정성 논란을 빚은 유수지 위 주택 건설은 주민이 참여하는 가칭 ‘전문가 안전검증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하기로 했다.
개발 방향도 확정했다. 공릉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공원을 조성하고 복합문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목동은 교통혼잡 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주차장 등 기존 시설은 유지하고 문화시설과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잠실과 송파는 기존 체육시설 등과 주거 및 문화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고잔은 육아 등 신혼부부용 맞춤형 시설을 도입하고 문화거리를 조성해 지역 명소로 꾸미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아 사업 진행을 더 늦출 수 없다”며 “교통 및 교육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도입해 지역별 맞춤형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주민 설득에 공을 들여왔다. 최근 행복주택 규모를 지구별로 최대 50~62%까지 줄였고, 12~16일 해당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잇따라 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물리적 저항에 부딪혀 설명회는 모든 지역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지구 지정 확정 뒤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법적 조치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까지 나왔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장은 “구유지 사용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복주택특별법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데 대해 위헌법률심판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규돈 공릉지구 위원장은 “지구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이른 시일 내에 낼 것”이라고 했다. 김호원 잠실ㆍ송파지구 공동위원장은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 부지 옆에 사무실을 설치해 향후 정부가 공사에 착수하려고 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과 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위 등 집단행동, 무조건 대화 거부 등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행동보다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대화와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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