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한 미얀마 장교와 기업체 3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 북한과 무기 및 관련 물자 거래 등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른 것이다. 미얀마와 관계 개선을 모색 중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얀마 정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대상은 미얀마 방위산업국(DDI) 소속 조 뉜 우 중령과 서 민 타이크, 엑셀런스 미네랄, 아시아 메탈 등 기업 3곳이다. 재무부는 이들이 국제 사회의 제재 규정을 위반해 북한으로부터 무기 등을 사들이는 데 관여했으며, 최근까지도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군수 장비와 관련 물자를 수입하기 위해 북한 당국자들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아시아 메탈은 DDI 공장 시설에 건물을 지어주고 건설 물자를 공급하기도 했는데, 현재도 약 30명의 북한인이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기업 및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재무부는 앞서 7월 미얀마 DDI 국장인 테인 타이도 같은 혐의로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미얀마 군과 북한과의 관계 단절은 미얀마의 오랜 국제적 고립 상태를 끝내려는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 목표였다.
미국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 담당 차관인 데이비드 코언은 "북한은 무기 거래를 통해 얻은 수입을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 등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불법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유사한 활동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얀마 정부를 포괄적인 제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얀마 정부도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 1874호를 준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그러나 "미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이번 조치로 미얀마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졌다"고 보도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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