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항공 전력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항공 자위대 주력 전투기인 F-15의 구형 모델 100여대를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기 F-35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가 18일 보도했다. 일본은 앞서 2011년 F-4 전투기를 대체하기로 하면서 F-35기 42대를 들여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본이 보유할 F-35기는 140대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7일 각의 결정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F-15기 구형기종 100대를 '능력이 좋은 전투기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NHK는 이 방침에 따라 F-15기를 모두 F-35기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주력 전투기 교체에 나선 것은 이날 함께 각의 결정한 신방위대강에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근거로 남서 지역의 낙도 방위와 항공 전력에서 우위를 유지한다'고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개발 중인 F-35기는 전방위 스텔스 성능을 갖춘 것은 물론 지상 레이더와 이지스함 등의 정보를 통합해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네트워킹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F-35기가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 기종의 대거 구입을 검토 중이다.
방위력 증강에 치중한 국가안보전략, 신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종합 3종 세트에 대한 일본 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수륙기동단 신설 계획은 미국 해병대를 모델로 한 것'이라며 '자위대가 1954년 이래 해병대를 두지 않은 것은 공격형 부대인 해병대가 일본의 전수방위(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하는 것) 방침에 어긋난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사설에서 '방위력 정비가 동아시아 군비 확장 경쟁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한 뒤 국가안보전략에 애국심 고취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데 사람이 애국심이 약하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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