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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위원회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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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위원회 판친다

입력
2013.12.1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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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위원회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으나 한 해에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4곳 중 1곳이나 되는 등 위원회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1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및 정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2010년말 579개인 위원회가 지난해 말 720개로 141개 증가, 일주일에 한 개 이상 생겨났다. 경북도 1,583개에서 1,747개로 164개 늘어나는 등 대구ㆍ경북에서 2년 동안 모두 305개의 위원회가 새로 생겼다.

위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한해동안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42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112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억9,7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8개 구군도 608개 위원회 운영예산으로 4억3,900여만원을 지출했다. 경북도는 116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4억8,200여만원, 23개 시군도 1,631개 위원회 운영에 30억8,900만원을 사용했다.

그런데도 대구의 720개 위원회 중 2012년 한해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이 181개(25%)에 이르고, 경북 1,747개 위원회 중에서도 524개(30%)가 열리지 않았다. 위원수는 대구 8,999명, 경북 2만2,239명이다.

조원진 의원은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그대로 있는 것은 단체장들의 보은 인사에 따른 결과”라며 “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것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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