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요원 20여명 불구속기소로 가닥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요원 20여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하면서 20여명의 사이버 심리전 요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내일 수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때 구속 수사가 검토됐던 이모 530단(심리전단) 단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된 반면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과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에 처할 수는 있다.

조사본부가 사이버 심리전 요원 80여명과 지휘계선을 모두 수사하고도 정치글 작성 배후로 3급 군무원인 이 단장을 지목하고 혐의가 확인된 요원 20여명을 불구속하겠다고 발표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은 물론 수사를 하지도 않고 사건을 덮기로 했다는 비판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국방위원인 김광진 의원은 "혐의가 확인된 요원 상당수가 6, 7급 군무원이기는 하지만 기소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윗선'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