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파업 9일째인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코레일 사태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뒤늦게 머리를 맞댔지만 의사 진행 순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되고 말았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 시작부터 의사 진행 순서로 부딪쳤다. 새누리당은 의사일정 대로 택시법 등 법률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코레일 사태 대책 논의를 위해 소집된 회의인 만큼 '선 현안보고'로 맞섰다. 양측이 의사진행발언으로 공방을 주고 받다 오전 회의는 30분 만에 정회됐고 오후에 회의가 겨우 속개됐지만 여야는 다시 2시간 내내 싸움질에만 매달렸다.
새누리당은 코레일 사태를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였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나 대통령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며 "싸움을 말려야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끼어들어서 악화시키고 있다. 장관이나 코레일 사장이 국회에 와서 보고한다고 무슨 대책이 나오냐"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코레일 사태를 논의를 위한 상임위 산하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노조 입장을 두둔하려는 기구"라고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나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대통령이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간단한 입법화를 왜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고, 신장용 의원도 "철도 파업으로 앞으로 수십명, 수백명이 더 죽을지 모르는 문제인데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주승용 위원장이 위원장 직권으로 현안보고를 먼저 받기로 결정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극렬 반발하며 회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출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안보고를 시작하라"는 주 위원장의 거듭된 요구를 거부하면서 'KTX 민영화 금지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 구성'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항의하면서 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 속에 현안 보고도 없이 끝이 났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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