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개 정부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는 13조원에 달한다. 어느 기업은 2010년 3개 부처의 5개 지원 사업에서 3억8,000만 원을 중복 지원받았다고 한다. 중소기업 진흥 정책이 중요하고 개별 사업 나름대로 목적과 필요성이 있겠지만, 다수의 정부기관이 유사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은 정부기관간 칸막이 해소와 원활한 정보공유 및 소통을 통해 정부기관간 진정한 '협업'달성이 목표다. '개별 부처 중심'의 사업운영에서 벗어나 '부처간 협업 중심'의 과제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날로 복잡해지는 정책문제를 효과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취지이다.
정부3.0은 정책문제의 효과적ㆍ효율적 해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최근의 여러 사고에서 정부기관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발생한 구미 불산유출사고를 비롯해 화학사고가 증가하였지만, 정부기관간 개별 조치로 인해 대응은 효과적이고 기민하지 못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한 특수화학분석 차량의 현장 출동이 하루가 걸려 사고 원인 규명이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를 예측 못하고 주민을 조기 귀가시켜 2차 피해가 확산되었다. 올해 5월 모 대학에서 발생한 삼브롬화붕소 누출사고 현장에는 환경부, 군부대 등에서 166명이나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관계기관간 중복 대응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도, 이들 간 협업은 진전이 없었던 것이다.
최근 화학안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고 각 기관으로부터의 인력이 합동으로 근무하며 화학사고 대응 기능을 연계ㆍ통합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여러 정부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력의 공동근무는 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 및 소통, 협업 증진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가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여러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통합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사례나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를 위해 여러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사례 등도 정부기관간 협업 증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든다는 취지의 '하하하운동'은 지난 5월 대전경찰청 주도로 시․교육청․시민단체 등 261개 지역 유관기관․단체의 참여로 추진되었는데, 6개월이 흐른 12월 현재 2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 513개로 늘었다. 최근 경찰청이 실시한 '2013년 하반기 112 신고 전화 접수 만족도'조사에서 대전지방경찰청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11월말 기준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역시 전국 1위를 한 것도 이러한 '협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직업체험교육을 위해 성북경찰서가 성북교육지원청과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의 협조를 얻어 '경찰직업체험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도 정부기관간 협업의 좋은 사례이다.
이처럼 정부3.0이 추구하는 가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기관 간 협업을 진일보한 형태로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3.0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제 겨우 몇몇 정부기관간 협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을 뿐이다. 실제 지속적인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책문제 해결은 전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은 오로지 하나의 조직으로만 의식되는 '정부'가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둔다. '어떤 정부기관'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정부3.0이 강조한 정부기관 간 진정한 협업으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필요할 때 '어떤 정부기관'을 찾아가야 하는지를 놓고 당황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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