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사실상 확정한 데 대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우리의 거듭된 지적과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런 몰역사적인 행동을 하면서 한일 우호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발언과 주장, 몰역사적인 조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이런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통해 방위력 강화를 명기한 것에 대해 "이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평화헌법의 이념, 전수방위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투명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채택 등에 대해 "우리는 (일본이) 단지 평화를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제적 행동으로 옮길 것을 희망한다"고 비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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